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을 종전에는 사무실 또는 조리실 등 각각의 시설별로 일정면적 이상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면 되도록 그 기준을 변경하고,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인 공동생활가정 및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적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는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7. 15 ～ 8.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338호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5년 11월 18일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자)② 및 동목(3)(자)②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다목(4)(자)② 단서중 “공동생활가정”을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방과후아동지도사업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292호 아동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항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조중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을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아동복지법시행령”을 “「아동복지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4조제2항중 “도시공원법·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공연법·청소년기본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공연법」·「청소년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부 칙(2004. 7. 30. 보건복지부령 제292호) ②(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부 칙(2004. 7. 30. 보건복지부령 제292호) ②--------------------------------------------------------------------------------------------------2007년 12월 31일--------------------------------------------.